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5030070호

「2025년 경주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」
참여기업 모집공고

경주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 고용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‘경주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이에 관내 중소기업 중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, 빌라, 원룸 등을 임차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기업에서는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3.  31.

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

□ 접수방법

○ 홈페이지 접수(www.gepahome.kr)

□ 문의

○ 사업 및 신청서 작성 문의
동부지소 ☎ 054-612-2976, (E-mail) khc98@gepa.kr

○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및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

□ 선정결과 통보

○ 기업별 개별통보

1. 사업개요

○	사업명	:	2025년 경주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
○	선정방법	:	서류심사를 통한 선착순 접수
○	사업내용	:	공고문 내용 참조
○	사업기간	:	신청일 ~ 2026. 2. 28.까지
○	사업예산	:	금540,000,000원(금오억사천만원정)
○	대상자별지원금액	:	근로자당 월 임차료 40만원 이내(90%) 지원, 36개월 지원
○	신청방식	:	홈페이지 접수(www.gepahome.kr)
○	지원규모	:	근로자 100명 정도
○	신청서접수일시	:	2025. 3. 공고일 ~
○	신청서접수마감일시	:	사업비 소진시까지

2. 추진절차

□ 기숙사 임차비 지원

1) 공고 및 안내(3월)		2) 신청 접수(3월~4월)		3) 서류 평가(5월~)
○ 진흥원, 기숙사 홈페이지 등		○ 신청 : 개별 신청 ○ 접수 : 홈페이지 접수		○ 선착순 서류접수, 증빙자료 검토, 지원제한 여부 확인 등

	4) 지원기업 선정(5월~)		5) 사업운영 및 관리(5월∼12월)
	○ 지원기업 최종 선발 - 선정 업체 개별 알림		○ 매 분기 지원금 지급 ○ 사업장 지도 점검 등(필요시)

*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3. 사업목적

□ 관내 중소·중견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신규채용 독려를 통한 고용 촉진과 인력난 해소

□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로 실질적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

4. 신청자격

□ 지원대상

• 기업 자격요건

- 경주시 소재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공장등록 된 중소·중견기업

- 아래 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(2025년 운전자금 대상 동일 여부)

구 분	업 종
대상	① 제조업(공장등록증명서 보유업체) ※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「소기업」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㎡미만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(건축법상) 건축물 용도가 ‘공장’ 또는 ‘제조업소’인 기업 ② 건설업(등록증 보유업체) ③ 전기공사업(등록증 보유업체) ④ 정보통신공사업(등록증 보유업체) ⑤ 소방시설업(등록증 보유업체) ⑥ 운수업(운송사업허가증, 등록증, 면허증 보유업체) (단,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, 여행알선·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)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호텔업, 휴양 콘도미니엄업, 전문휴양업, 종합휴양업, 관광유람선업 (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) ⑨ 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종합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(단, 자동차 전문정비업,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)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

• 참여근로자 자격요건

- 2019년 1월 1일 이후 타 시군에서 경주시로 전입한 근로자 지원

- 신청 근로자는 관내 해당 기숙사로 전입신고 필수

- 기숙사 지원대상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

□ 제외대상

• 기업 기준

- 휴‧폐업 중인 업체 및 허위사항으로 신청한 기업

- 국·지방세 미납 및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

- 근로자 파견기업(용역업체 등 소속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)

- 파산·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
- 사업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는 등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

- 기타 본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

• 근로자 기준

- 사업주 및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인 근로자

-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, 외국인 근로자, 관리자급 근로자(등기부등본기준 이사급 이상)

□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

-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거나, 임차 주택을 이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주소재 기업에게 월 임차료(월세)의 최대 90% 지원

※회사 명의 또는 근로자 명의 임대차 계약 모두 가능. 단, 반드시 기업이 신청

-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, 업체당 최대 10명 지원

【근로자별 지원한도】

‧ 동사업으로 지원받은 동일근로자의 경우 만36개월 한도 지원

‧ 이직 등으로 특정월의 지원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만1개월로 산정

예시)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지원받는 A씨가 B회사에서 24년 3월 5일에 퇴사하여

C회사에 24년 8월 20일에 입사하여 동사업을 계속 지원받는 경우, 만 36개월 산정시         3월 및 8월 각 1개월씩을 합산하여 만 2개월 지원받은 것으로 계산.

□ 지원기간

- 1인 근로자당 최초 선정일부터 36개월 지원

- 지원업체로 선정되면, 지원금 산정 기준에 따라 소급 지원

□ 지원금 산정기준

• 신규근로자 신청분

-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이 다른 경우 전입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(1개월 미만 사용한 경우)하여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소급 지원

- 공고일 이전부터 제공하고 있는 기숙사도 포함하나, 지원금은 2025년도 전입일기준으로 적용(단, 신규신청자가 2025년도 이전 전입한 경우,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)

• 기존근로자 신청분

- 전년도(2024년)에 지원받은 근로자가 연장하여 신청할 경우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소급 지원

□ 기타사항

-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, 변경 통보

-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실제로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, 부정수급기간

지원금 환수 조치

- 기업체가 임금의 일부분을 기숙사 임차비 명목으로 삭감시 환수 조치

-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

- 개인신청불가

5. 신청방법

□ 신청·접수

○ (접수기간) 2025. 3. 공고일. ∼ 사업비 소진시 까지

○ (접수방법) 홈페이지 접수(www.gepahome.kr)

- 온라인 접수시 “제출서류”를 순서대로 묶어 1개의 PDF 파일로 제출

-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접수여부 확인

-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, 해당 내용이 확인 될 경우 지원금액(전액) 환수될 수 있음.

□ 신청서류

구분	사업 신청시 제출서류
필수제출	① [서식 1] 참여신청서 1부
	② [서식 2]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 1부
	③ [서식 3] 근로자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
	④ [서식 4] 약정서 1부
	⑤ 임대차계약서(법인/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계약) 사본 1부
	⑥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
	⑦ 공장등록증 또는 해당업종등록증 사본 각 1부
	⑧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
	⑨ 신청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
	⑩ 근로자 주민등록 초본 1부(거주지 및 기숙사 전입일 확인용, 최근6개월 이내)
	⑪ 4대보험 가입자 명부

※ jpg, png 등 이미지파일 사용금지, 페이지나누기(모아찍기) 금지, 사업계획서 PowerPoint 파일 금지, 파일명 및 내용 등에 특수문자 사용 금지

6. 선정방법

□ 선정기준 :

- 사업 신청일 이후 예산 소진시까지 모집(선착순)

- 지원대상에 부합하고 결격 사유 없을시 선정 및 통보(수시)

□ 선정제외

- 선정기업이 사업기간 중 경주시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

- 운영기관으로부터 자료요구 및 현장점검에 응하지 않는 경우

-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

- 기타 사업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이 발견된 경우

7. 지원금 지급방법

□ 지원금 신청

- 수혜기업 자부담(10%)을 제외한 분기별 임차(월세)비용 신청

- 선정된 업체는 선정 후 분기별 지원금 청구서류 제출

- 업체가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류 검토 후 법인/사업주 통장으로 직접 송금

- 3개월 단위 사후 신청, 익월 지급

- 공실발생시 사업주 부담(단, 월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지원가능)

※ [서식 5] 공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경북경제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

8. 기타 유의사항

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ㅇ 최종 선정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ㅇ 최종 선정된 참여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선정에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모집대상을 추가로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차순위 업체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

ㅇ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, 불성실한 사업 진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ㅇ 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

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,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(www.gepa.kr)에 공고 예정